딴 데 보기

딴 데 보기

이 글은 핫이슈1에 밀려 혹은 덮혀 우리의 관심에 멀어지는 사안을 끌올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물론 작성자가 기자가 아닌, 평범한 네이즌 아무개이므로 새로운 사실을 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아무개로선 밝혀진 사실들의 타임라인은 작성해 보고 그 사이의 논리적 미씽링크나 불일치를 찾아내는 게 최선일 것이다. 사실 게으름으로 인해 이마저도 잘 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노오력은 아니더라도 노력은 해 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다고 오해는 말자. 핫핫핫한 이슈에서 관심을 돌리자는 의도는 아니다. 그것만 보지는 말자는 이야기다.

시급한 현안: 하악 하아 하야 ... 딸기맛이 날 것 같은 하야

명색이 핫이슈인데 제목만 한 줄 찍 긋고 넘어가기엔 입이 너무 근질거린다. 하아 하악 이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 입에서 똥내만 날 뿐이다. 현재 우리의 눈코입귀, 심지어는 피부까지(가끔 소름 돋는 폭로들이 쏟아지니), 오감을 전방위적으로 자극하는 핫이슈는 하야다.

하야는 뭔가? 하악의 오타인가? 이 단어를 몰랐다고 해서 자괴감에 빠지진 말자.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쓸 일도 없는 단어일뿐더러 이 단어를 입에 올리는 상황이 도래했다면 이 단어를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이미 안드로메다에 가 있을 사소한 문제일 뿐이다. 이 단어를 알아야 할 상황이라는 지점에서 이미 속이 터져 버린다.

하야(下野)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사전적 풀이로서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자신이의 사회적 지위 및 권리를 내려놓고 범부가 되는 것이란 뜻이다. 하지만 "○부 차관 아무개는 하야하라.", "○당 원내대표 아무개는 하야하라." 이런 표현은 들어본 적이 있나? 이 단어는 현실적으로 특정 지위와만 어울려 쓰인다. 즉 대통령 하야!

우리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도 이미 한 번의 하야가 기록되어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4.19 시위로 인한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4월 20일 국무위원 전원과 자유당 당무위원 전원의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4월 23일 자유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외무장관에 허정, 내무장관에 이호, 법무장관에 권승렬을 임명하는 등 개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4.19직후 국무부 성명을 통해 한국에서 발생한 사태는 부정선거에 대한 군중의 불만을 반영한 것 이라고 했고, 양유찬 주미대사를 불러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 경향신문 복간, 국가보안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각서를 전달하였다.
4월 25일 오후 전국 27개대학 258명의 교수가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 모여 14개항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3.15 부정선거 및 4.19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물러날 것을 주장하였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자는 플랜 카드를 앞세우고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하였다.
4월 26일 시위대가 경무대로 다시 집결하는 등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자 오전 10시 30분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였다. 4월 27일 이승만은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튿날 경무대에서 이화장으로 떠났다.
국가기록원 관련 문서 참고

현대 국가인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초대 대통령으로, 일부에서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쓰고 망국의 아버지로 읽자)로 불리는 이승만이다. 건국 이후 장기 집권을 해오던 그는 결국 피의 화요일(4.19)을 겪고 하야를 선언하였다. 자세한 내용에 궁금증이 인다면 최소 나무위키, 위키백과의 관련 항목을 읽어보자.

우리의 과거를 비추어 보면 사전의 뜻풀이와 달리 하야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강요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강요의 강도는 거국적 열기로 담금질된 강도여야 한다. 나라를 뒤흔드는 범시민적 열망이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4.19의 그 열기 이후에도 우리는 한반도에 민주주의를 안착시키기 위해 여러 번 시민의 피를 뿌려야 했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해진다.

곁눈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거칠게 말해, 우리나라와 일본이 각국에서 수집한 군사·방위상 여러 기밀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위한 군 협정이다2. 2010년 일본 외상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안한 것에서 처음 시작되어 한차례 무산되었다가(2012년)3 다시 현재(2016.11.22.)까지 한일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일본에서는 대북 관련한 우리나라 정보력(휴민트, HUMINT)을 기대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일본이 정보위성 및 이지스함 등 첨단 방위 체제로 수집한 각종 정보를 탐냈다?

서로에게 윈윈 협정이라고 생각되나?

물론 명목상 서로가 가지고 있지 않은 혹은 부족한 정보 채널을 확보·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호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 듯하다. 게다가 이념이 같은 국가로 가장 인접 국가인 터이니 상호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더더욱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한 국정원의 정보 수집력4을 감안해 볼 때 휴민트의 충추인 국정원에서 수집한 정보에 과연 침을 흘릴까는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게다가 그들에게도 '조총련'과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재일조선인들이 자국에 있어 우리 못지 않을 휴민트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명목상 이유만으로는 별 이득이 없을 거 같은 우리나라와 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것일까? 이 협정을 통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실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 외교에서 호혜의 원칙, 사해동포주의란 사자 송곳니의 치장에 불과하다. 자국의 위장 상태에 따라 그 송곳니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분명한 일이다.

우선 이 협정은 자위대의 국제적 위상을 군으로 확정받을 수 있는 통과의례가 될 수 있다. 군사 협정이라는 것은 양국의 군대가 주체가 되어 맺는 협정인 까닭에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맺을 수 없다. 즉 이 협정은 국제 무대에서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승인해 주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자위대의 군 자격은 이미 미국을 통해 간접 추인되어 왔기에5 굳이 우리나라와의 협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어렵다.

그렇다면 이 협정에서 어떤 정보가 공유되는지를 떠올려보자. 대북 정보만을 한정하여 정보가 공유되는가? 아니다. 양국의 군 기밀 정보가 모두 공유의 대상이 된다. 즉 대북 관련 정보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군 기밀이 일본과 공유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양측의 공정하게 동일한 급의 기밀을 공유한다고 하더라고 군 정보력 및 전투력 등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그 가치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게다가 우리는 독자적으로 군 작전을 수행할 권리가 없지 않은가? 동지적 관계에서 나의 약점을 잘 알고 보완해 주는 동지가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에게 그러한 동지이냐를 되새겨보자. 결국 극동 아시아의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독자적인 행보를 걸을 가능성이 높은 타국이 우리나라의 군 기밀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즉 일본이 군침을 흘리는 정보란 대북 정보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12년 협정은 무기한 연기되었으나 그 사이 한미일 삼국의 정보공유약정에 따라 간접적이나마 한일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을 위한 협상은 계속되어 왔으며 최근 <박근혜 하야> 사태에도 불구하고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거의 국정 마비인 상황에서 중요한 한일 협정을 졸속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의 의도인지 우리 외교부의 의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광장이 들끓고 있을 때 스리슬쩍 해치울 문제는 아닐 것이다.

---

1. 외래어를 피하자는 주의인지라 처음에는 주요 현안이라는 표현을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앗아가는 사안이 반드치 정치·사회적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결국 현재 내 머릿속에서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할 단어는 핫이슈였다.  ↩

2. 군대가 없는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는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미 자위대가 국제적으로 군의 위상을 획득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여러 이유로 인하여 이를 수용할 수는 없을지언정 이미 자위대는 군대다.  ↩

3. 이명박 정권 시절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하면서 한일 관계가 급랭하였다. 일본에서는 반한 감정이, 우리나라에서는 반일 감정이 상승 기류를 타고 드라마틱하게 치솟았다.  ↩

4. 한겨레 기사 참고. "국정원 직원들 호텔 직원 불러서 특사단 방문 땄다"  ↩

5. 이미 미국의 요청으로 자위대 파병이 이루어졌으며, 한반도에 파병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련 기사 참고  ↩